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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41조의341011000 ([KEC 341.11]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41조의341010000 ([KEC 341.10]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법령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제2조 (2.11.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2조 (2.7.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2.1.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4조 (제어 및 보호장치)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3.1.3.2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법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2조 (2.7.2 연결송수관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법령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1조 (1.7.1.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1조 (1.7.1.3 "분전반"이란 분기개폐기ㆍ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2조 (2.13.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9.3.7.3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 (유압장치)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1조 (1.7.1.1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 (냉각제 및 절삭유 관련 장치)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제2조 (2.3.1.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0조 (공기압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 (동력차단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7조 (칩 처리장치)
법령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2조 (2.3.1.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