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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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법령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등록기준)
법령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시공보증)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제의 재검토)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벌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법령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5조 (보증한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3조 (보증한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1 (채권의 응모 등)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보험가입 의무)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6 (보증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