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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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긴급활동지원)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법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2조 (2.2.6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법령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1조 (1.7.1.4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710조의710015001 ([KEC 710.15.1] 기술기준 제157조 제6호 “가”에 규정하는 구조상 안전한 것이란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705.6을 준용하여 고정하는 것이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09001 ([KEC 605.9.1] 기술기준 제74조에서 “안전한 것”이란 605.10부터 605.30까지 규정한 구조로 되어 있고 605.31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법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제2조 (2.2.3 통로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통로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화재 시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그렇지 않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710조의710008000 ([KEC 710.8] 헤드탱크의 구조상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