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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1조 (목적)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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