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시행일 2025-07-22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8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8>
[1.] 1.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2. 의료기기의 제품명
[3.] 3. 처분 대상 업종명
[4.] 4. 업체명(기관명) 및 소재지
[5.] 5.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6.] 6.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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