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1조 (청문)
시행일 2025-06-21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
[2.] 2.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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