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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4 (관리기관의 지정)

시행일 2026-02-01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 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③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조문명관리기관의 지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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