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의2 (벌칙) 시행일 2025-11-11 제84조의2(벌칙) 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