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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건축법 제93조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시행일 2026-02-27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①] ① 삭제 <2014.5.28> [②] ② 삭제 <2014.5.28> [③]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명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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