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시행일 2026-03-01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명고용자의 의무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