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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소규모제작자에 대한 기준)

제6조(소규모제작자에 대한 기준) ①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이하 "소규모제작자"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까지 매년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제작자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②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16년에는 19%, 2017년에는 16%, 2018년에는 13%, 2019년에는 10%, 2020년에는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2009년 판매실적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규모제작자를 결정한다. ④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이하 "소규모제작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21년에서 2022년에는 8%, 2023년에는 10%, 2024년에는 11%,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14%, 2027년에는 13%, 2028년에는 12%, 2029년에는 11%, 2030년에는 10%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제작자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제작자 중 해당 연도에 제4항 본문에 따른 완화된 기준이 아닌 제4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업체의 소규모제작자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1.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 2. 위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업체
조문명소규모제작자에 대한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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