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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8조 (지식재산권의 기록)

시행일 2025-01-31
제18조(지식재산권의 기록) [①] ① 공장재단목록에 지식재산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명칭, 번호와 원부등록의 연월일 및 그 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②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시권에 대하여는 실시권의 범위와 본권의 종류, 명칭, 번호, 원부등록의 연월일 및 그 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명지식재산권의 기록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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