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시행일 2026-07-01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④] ④ 삭제 <2016.12.2>
조문명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