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