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1조 (지원기준)

제21조(지원기준) ①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은 총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8의 기준 2.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9의 기준 ② 제1항 외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명지원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