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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지역건축위원회)

시행일 2026-01-02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조문명지역건축위원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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