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지역건축위원회) 시행일 2026-01-02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조문명지역건축위원회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건축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