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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1조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시행일 2025-10-31
제31조(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①] ①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시험실 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1> [1.] 1.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1.] 1의2. 비임상시험실시기관 [2.] 2.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조업자
조문명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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