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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제14조 (긴급점검의 실시)

시행일 2025-06-04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은 관리자가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③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긴급점검의 실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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