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시행일 2026-03-26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26> [1.] 1.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2. 매립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 3. 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규칙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가장 최근의 것을 말한다)
조문명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