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7조 (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 ① 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및기초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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