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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0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시행일 2025-12-23
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조문명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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