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0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시행일 2025-12-23 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조문명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기계설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