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시행일 2026-03-10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4. 배전사업자
[5.]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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