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 (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시행일 2025-12-23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8.5> [1.]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2.] 2.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조문명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