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시행일 2026-03-24제17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①]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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