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시행일 2026-04-09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2.29, 2025.10.1>
[1.]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2.]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