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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시행일 2026-01-02
제11조의3(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3.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명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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