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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6-04-16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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