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6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시행일 2026-01-02제83조의16(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①] ①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재기사
[3.]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4.]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5.]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과 유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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