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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3조 (시설물 관리 적용범위)

제3조(시설물 관리 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명시설물 관리 적용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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