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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5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시행일 2026-03-26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조문명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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