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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시행일 2026-03-24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7, 2019.6.25, 2020.11.27, 2025.10.1> [1.]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2.] 2. 한국환경공단 [3.] 3. 한국수자원공사 [4.]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11.]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조문명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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