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시행일 2025-12-04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문명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