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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시행일 2026-03-24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1. 전선로 [2.] 2. 통신선로 [3.] 3. 수도관 [4.] 4. 열수송관 [5.] 5. 중수도관 [6.] 6. 쓰레기수송관 [7.] 7. 가스관 [8.]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조문명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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