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일 2023-01-05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6.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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