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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시행일 2026-03-26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9.12.17> [1.]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
조문명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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