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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시행일 2026-04-07
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2. 운송 수단
조문명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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