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호기간)
제13조(보호기간) ① 영 제21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연장신청은 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내용을 보호자료로 수리한 경우 특허기간 만료시에 이를 보호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전까지 자료보호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자료 보호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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