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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시행일 2025-12-01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조문명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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