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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행일 2025-10-23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5.26>
조문명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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