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시행일 2025-10-31
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①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2.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3. 영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4. 영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②]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
조문명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