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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시행일 2026-02-01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①] ① 산림청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1.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2. 소재지 [3.] 3. 구역 면적 [4.]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②]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하여 해당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조문명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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