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시행일 2026-01-02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규제 동향
[2.] 2.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3.] 3.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투자 현황
[4.] 4. 국내 의료기기의 기술 경쟁력
[5.] 5. 국내 의료기기의 사용 현황
[6.] 6. 국내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현황
[7.] 7.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인력 수요ㆍ공급 현황
[8.]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면 그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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