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시행일 2026-01-02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조문명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