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8조 (벌칙) 시행일 2023-01-05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지정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2.] 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