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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8조 (벌칙)

시행일 2023-01-05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지정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2.] 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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