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집행실적관리)
제12조(집행실적관리) ① 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 집행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기관은「국가재정법」,「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