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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시행일 2026-01-02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문명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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