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시행일 2025-10-01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2.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④]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국가건축정책위원회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