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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시행일 2026-03-26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조문명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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