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5조(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조문명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