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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시행일 2026-03-26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문명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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